방송·디음송·공연보상금
징수금 안정화 및 증대
① 방송보상금 징수금 확보 및 확대
② 디지털음성송신 징수금 확보 및 보상요율 인상
③ 공연보상금 징수금 확보 및 제도안정화 노력
④ 음반사용 사업자 실태조사
⑤ 보상금 계약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
권리정보 확보 및
관리를 통한 분배율 향상
① 권리정보 확보를 통한 미분배보상금 해소 홍보 캠페인
② 로그자료 매칭 효율 증진을 통한 분배율 향상
시스템 고도화
① 보상금 홈페이지 개편
② 정산분배시스템 및 음악정보시스템 고도화
③ 신규 권리정보 확보를 위한 방송음악 심의 시스템 구축
④ 해외 권리정보 변동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DDEX 시스템 구축
음반제작자의
권익 보호 관련 연구
① 저작인접권(음반제작자)의 적정 보상금 산정을 위한 연구
② 상업용 음반에서의 라이브러리 징수·분배 대상 기준 연구
음반제작자의 권익을 위한
국·내외 상호협력 확대
① 유관단체들과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
② IFPI 협력을 통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
③ 해외 보상금 징수 및 분배를 위한 상호관리계약 체결
